울산 아파트 부부간 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 법무사 통한 대행 순서
여러 지역의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카페를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 정보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부터 확인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아파트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억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지,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법무사를 통해 먼저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산 아파트 부부간 명의변경할 때 드는 비용 예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 명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소재 아파트 34평, 시세 4억원인 주택에서 남편 단독명의를 아내에게 50% 이전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자이며, 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보증금 2억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증여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합한 총비용은 약 56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비용이 산정되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거래 사례에 따라 매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 단위까지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와 실제 상담 및 접수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증여등기를 진행할 때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소득인정기준’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증여등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증여등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백만 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을 겪는 이유는 장단점 비교와 주의사항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 부모 자식 간 등 가족 간에 명의를 변경할 때 규칙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으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쌓여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사 통해 비용 견적받은 후 의뢰 시 절차
비용 견적 확인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사에서 안내한 서류를 준비한 뒤 일부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이후 법무사 측에서 팩스로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후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가 끝나면 일정을 잡고 준비 과정을 거친 뒤 1회 만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인 ‘정부24‘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와 증여의 올바른 선택
부부 사이에서는 매매가 성립하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억지로 마련하거나 차용을 통해 증빙을 준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빙해 매매 거래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종류와 주의해야 할 점
아파트 명의이전 종류는 크게 20가지이며, 각 종류마다 방법이 2~3가지로 나뉘어 결국 전체적으로 40~60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상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입니다.
만약 규칙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무리하게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면, 부정신고로 인해 4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세 대비 5~30%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명의이전은 반드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 명의변경 시 담보대출 처리 방법
부부간 명의변경 시 담보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대원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부간 명의변경 시 담보대출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적용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채무자 또한 새 소유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보고, 법무사를 통해 세금과 수수료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