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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5

소개(인사말) ㆍ 공지사항

부담부증여 진행시 지켜야할 규칙

  담보대출은 수증인이 이어서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게 ‘부담부증여’ 입니다.   대출 정리 시점(명의변경 전 또는 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의뢰 후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진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금융권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법무사에 그 가능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금융권(은행)에는 명의변경 한다고는 말하지…

증여 ㆍ 이혼

아파트명의변경 시 증여·이혼 관련 잘못 처리로 인한 피해 규모

  이혼 상황에서는 이혼 전 증여를 할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 이전을 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 5%에서 30% 정도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3억 원이라면…

증여 ㆍ 이혼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아닌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소유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생존 중이라면 ‘사망으로 인한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 ㆍ 종합

부동산상속등기 후에는 누구 소유가 되는지

  부동산상속등기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나 이익 분배를 고려해 겉으로만 특정 상속인이 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떤 내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명시된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이후 그 부동산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 ㆍ 종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요시간

  의뢰인께서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빨리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서류가 신속하게 준비될수록 진행도 그만큼 빠르게 가능합니다.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상속 건의 경우에는 서류를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

상속 ㆍ 종합

공증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 당시 작성된 문서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력은 공증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를…

매매 ㆍ 직거래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변경 시 장기간 입금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할 때 주의할 점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수년간 송금된 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해 거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장기간 입금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그 돈이 부동산 명의변경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세금을…

소개(인사말) ㆍ 공지사항

유사거래 설명

  유사거래에 따라 세금이 변동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경매, 공매, 감정, 공시,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가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문제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옆집에서 1,000만원 나왔다고, 본인 집도 1,000만원이 나오는게 아니며, 조건과 상황에 따라…

소개(인사말) ㆍ 공지사항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중요성과 일반용 협의서, 등기용 협의서 차이

    1.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이혼 의사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이혼재산분할협의서(일반용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소개(인사말) ㆍ 공지사항

시세 대비 5~30%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적 절차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직접 처리시 생기는 문제 세금, 문서만 준비하는게 문제 법무사 이용 필요성 조건을 정확히 적용해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 잘못된 등기의 한계 잘못 처리된 등기는 취소 불가 수수료 중심 선택의 위험 시세 대비 5 ~ 30% 금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