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 외도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혼인 파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무조건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에 따른 위자료 판단 기준
이미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로 인정받으면 위자료 청구를 못하고, 그 반대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부부 관계가 언제부터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갈등의 지속 여부, 경제적·정서적 교류 단절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책임 인정 범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가자에게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역시 혼인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파탄 상태라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전략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모두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파탄 시점 입증이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과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