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장단점 법무사 통해 확인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천안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등기 전문 법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과 수수료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이러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 안내받을 수 있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상담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한 목적, 배우자가 임의로 대출받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혼이 원인일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명의변경 후 처분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용서하는 대신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이 어렵고, 배우자의 신용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분이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명의 지분만큼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 사유는 ‘부부간 명의변경하는 이유’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할 때 세금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취득세와 증여세 관련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비용 세금 중 하나로 법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증여세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 뒤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세가 6억 이하이고 최근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의 같은 아파트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증여’와 ‘이혼재산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소득, 부채 규모, 관계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아파트를 명의변경할 경우, 많게는 약 1,700만원, 적게는 약 7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미리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안내된 서류가 있지만,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서류 종류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서류는 사용 기한이 3개월이므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뒤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증여 vs 이혼 중 선택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법무사가 상담인에게 정확히 설명하려면 최소 30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초정보 10가지 이내만 확인해도 증여와 재산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용 견적을 무료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의뢰를 진행하면 법무사와 함께 장단점을 비교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처리시 피해 규모
이혼이 원인인 경우에도 증여 또는 재산분할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잘못 처리하면 부동산 시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처리하는 실무 부분은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순히 문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수로 잘못 진행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해지고, 피해를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명의변경 못하는지?
소득이 없다고 해서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인(받는 사람)이 채무 승계를 못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채무 승계란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거나,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 또는 담보대출 상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은행에 따라 소득이 없어도 카드 사용 내역, 보험 내역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잘못된 검색으로 인한 피해 주의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AI 검색 결과에도 오류가 섞여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변경은 한 번 잘못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되어도 증여로 해야 할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더라도 이혼 전 증여가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더 원하는 쪽이 재산을 더 양보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증여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