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이전은 공시가격만 보고 처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이전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말이 공시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설명만 보고, 실제 시세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와 매매는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을 증여 또는 매매로 명의이전할 때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만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시가격은 확인해야 할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가족 간 거래인지, 실제 대금이 오가는지, 현재 시세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과 현재 시세를 함께 조사한 뒤, 실제 명의이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시가격으로만 처리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맞는 설명이 전체 상황에 적용되는 것처럼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 명의이전은 당장 내야 하는 취득세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양도세, 자금 출처, 가족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유는
증여인, 매도인, 현재 소유자와 수증인, 매수인, 받을 사람의
재산, 소득, 관계, 진행 방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의이전 당시의 세금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넘기는지, 부부 사이에서 이전하는지,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놓고 “공시가격으로 하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 진행 단계에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를 고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 실무 부분이라 답변드릴 수 없지만,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처리하면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이전은 서류를 맞추는 절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검토할 때 공시가격과 시세, 이전 원인, 당사자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이후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