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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매매 ㆍ 직거래

부동산매매 거래시 매수인 변경 가능한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매수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일이 지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진행되어 세무조사 등…

상속 ㆍ 종합

부동산상속세금만 잘 계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상속을 단순히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받고, 그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각 나라는 부동산등기 유형을 상속, 증여, 이혼 재산분할 등으로 세분화해두고, 이에 맞춰 세율과 조건, 규칙을 세밀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그것은 상속인들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증여 ㆍ 이혼

증여등기비용 상담은 어느 도시 법무사에게 해야 할까

  증여등기비용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은 어느 도시의 법무사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① 부동산이 있는 도시 및 인근 도시의 법무사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등기 업무는 해당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당사자분들이 직접 그 도시로 방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적 부담과 교통비 등의 추가…

상속 ㆍ 종합

법무사 통해 상속, 증여, 이혼 등기비용 상담하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여러 법무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천안,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세금과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려면 등기비용 견적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  …

소개(인사말) ㆍ 공지사항

부담부증여 진행시 지켜야할 규칙

    담보대출은 수증인이 이어서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게 ‘부담부증여’ 입니다.     만일 아래 안내한 3가지 대출을 이어가는 방법이 모두 안되는데도, 부담부증여로 진행할 경우, 기존에 법무사 통해 안내받은 세금 대비 2배 이상의 세금이 추가되고, 규칙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가산세도 발생 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

증여 ㆍ 이혼

아파트명의변경 시 증여·이혼 관련 잘못 처리로 인한 피해 규모

  이혼 상황에서는 이혼 전 증여를 할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 이전을 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약 5%에서 30% 정도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3억 원이라면…

증여 ㆍ 이혼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아닌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소유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생존 중이라면 ‘사망으로 인한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 ㆍ 종합

부동산상속등기 후에는 누구 소유가 되는지

  부동산상속등기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나 이익 분배를 고려해 겉으로만 특정 상속인이 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떤 내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명시된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이후 그 부동산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 ㆍ 종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요시간

  의뢰인께서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빨리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서류가 신속하게 준비될수록 진행도 그만큼 빠르게 가능합니다.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상속 건의 경우에는 서류를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

상속 ㆍ 종합

공증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 당시 작성된 문서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력은 공증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