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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 2025

상속 ㆍ 종합

상속인 중 치매 환자가 있을 때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의사 능력에…

증여 ㆍ 이혼

집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연결된 채무를 함께 이전받는 사람이 넘겨받는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보다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용해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조건과 맞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