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소유라면 약속한 지분만큼 명의를 이전받아 공동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명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권리 주장을 할…

  아파트 명의변경 사유가 이혼인 경우에도 이혼 전 증여로 진행할지, 아니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진행할지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명의변경은 여러 요소에 직결되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업무로 의뢰받아 조사하는 실무적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세금만 비교해 결정한다면 결국 아쉬운 결과를 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