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급하게 처리할수록 수백~수천만원 손해가 생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명의이전은 서류만 접수하면 끝나는 단순한 절차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전 피해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많은 상속인들이 “명의만 이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서두르는데, 이 판단 자체가 피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는 상속인들이 요청한 방식 그대로 처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속인들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전적으로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오늘, 내일 바로 처리해 달라고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와 검토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무사 역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형식적인 처리만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남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들이 적지 않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의 금전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예약된 외부 출장을 다니며 상속 관련 서류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당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조사와 분석을 생략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할 증거조차 남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세 대비 5~30%에 해당하는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급하게 처리한 상속 절차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부동산 상속 명의이전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과 검토가 핵심인 절차이므로, 시간을 들여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